자동차 세금 너무 많고, 유지비 부담 크다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지난해 2,300만대를 처음으로 넘었다. 통계적으로 인구 2.23명당 1대꼴로 90년대말 1,000만대에서 20년 동안 2배이상 늘어났다. 


 연료 차종별로는 휘발유 1,063대, 경유 993만대, LPG 204만대로 집계됐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는 총 46만대로 전체에서 2.0% 정도이다. 전체 총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세금 너무 많고, 유지비 부담 크다



 자동차 없이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직장인 등 서민계층이 많아졌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세금은 종류가 많고 부담이 너무 크다. 


 차량 취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있고, 차량 보유 시 발생하는 자동차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그리고 기름을 넣으면 관세, 교통세 등이 붙는다. 자동차 구매부터 등록, 유지까지 붙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까지 늘어나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차량을 살때 세금을 내고 매년 자동차 세금을 내며, 동시에 각종 납부액이 연동해서 오르는 자동차세법. 왜 이렇게 자동차 관련 세금이 많고 이중과세의 성격을 띄는지, 연동해서 납부액은 왜 올라가는 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만만한 '봉'이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자동차 세금 과다 부과 논란



 사실 오래전부터 자동차세금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 관련해서 내는 세금은 11가지나 되며, 세금액은 미국에 비하면 5배, 일본보다 2배, 독일보다 1.6배나 많다. 물론 세금을 거두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관련 세금은 세수확보에 매우 유리하다. 차량 소유자에게 물리기만 하면 편리하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의 부담이야 어찌됐든 우선 세수만 확보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 


 지금은 2019년이다. 과거 자동차 소유를 적극 억제하던 70년대가 아니다. 아직도 자동차를 사치성 소비재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 걷기가 손쉬워 불합리한 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자동차 세금감면 혜택으로 장애인용 차량, 국가유공자,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경차의 유류세 환급제도, 전기차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 



자동차 세금 부담



 지난해 정부는 10년만에 유류세 인하에 나섰다. 기간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6개월간이다. 유류세의 대표적인 세목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로 자동차 이용에 따른 주행 부담금을 낮춘 셈이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유류세 인하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인심 쓰듯 시행하는 한시적 인하 정책은 반짝 효과만 있을 뿐이다.   



 자동차는 세금을 무겁게 물려도 저항하지 못할 사치품이 더 이상 아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 가는 일반 시민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필수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세금의 포커스는 어디까지나 국민 부담을 덜어내는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 예민하게 반응할만큼 납세자들은 자동차 관련 세금에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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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지나가는자
    2019.03.09 17:37

    세금이 많으게 아니리 세금 체계에 문제지
    가격에 세금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하니.
    배기량이 낮고 가격이 낮은가 같은 배기량에 비싼차와 어찌 세금이 똑같은 수가 있나>?

    • 뭥미
      2019.04.29 13:45

      자동차 취등록시 차량가격에 따라 세금은 냈는데 뭔 소린지? 단, 배기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게 너무도 고릿적 계산법인거죠. 그러니, 국산차 업체들은 배기량은 손대기 어려워 엔진 개발은 뒷전이고, 전장에만 손대서 빤짝빤짝거리게 만드네요

  • 안태일
    2019.03.10 09:20

    국회에서 언능다뤄서 좀바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차값도 이제 장난아닌데ㅠ 중고는 아직도 찝찝하고 보험료도 오른다고만하고~

  • 공무원
    2019.04.26 10:26

    이런 칼럼 쓰면 뭐허나?.바뀔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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