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9월부터 폐지, 기름값 인상 불가피

 지난 10개월 동안 지속된 유류세 인하가 9월부터 완전히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관보를 통해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고 9월부터 정상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현재 가격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58원, 경유는 리터당 최대 41원, LPG 부탄은 리터당 최대 14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전국 평균 기름값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551원, 경유는 1,392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휘발유값이 리터당 1,600~1,7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서민 경제 악화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세율을 15% 인하했다. 그리고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인하 폭을 7%로 축소하며 유류세 인하 종료에 따른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당초 유류세 인하 기간은 올해 5월 초까지 6개월이었지만 정부는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 없으며, 다만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이 연장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유업계는 기름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mg@autonolo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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