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후부 예산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 19조 1,662억 원 규모 확정
내년 전기차 바꾸면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정부의 에너지 체질 개선과 기후 변화 대응 의지가 2026년도 예산안에 명확히 반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도 총지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9조 1,662억 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수치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보다도 379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정리됐다. 이번 예산안은 에너지 체계 전환과 안전 인프라 투자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예산 증가 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자원순환, 자연환경, 물관리 순으로 확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과 안전 분야 투자가 핵심 방점으로 작용했다. 반면 대기환경 분야는 16.5% 감소했으며, 환경보건·화학 및 기후·탈탄소 분야는 소폭 줄었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의 환경 규제보다는 구조적 에너지 전환과 기후 재해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지원 방식의 실질적 강화다. 내년도 전기차 승용차 국고 보조금 단가는 300만 원, 수소차 승용차는 2,250만 원 수준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휘발유나 경유차 등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로 교체하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후부는 이 전환 지원금 예산으로 1,775억 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사실상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신규 구매 유치를 넘어,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적극적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세가 꺾이지 않도록 구매 지원 총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로 인한 배상 책임을 덜어줄 ‘전기차 안심보험’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 20억 원을 신규로 확보하며 안전 대책을 병행했다.
에너지 체계 전환에 대한 투자는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다.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원,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확산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올해 3,263억 원이었던 이 예산은 2026년 6,480억 원으로 약 두 배 가까이 확대 편성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초기 발전 단계에서 자금 조달 리스크를 줄이고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는 금융 지원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1,564억 원에서 2,143억 원으로 37.1% 증가하며 병행 성장을 꾀한다. 장기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포함됐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조기 구축을 위한 필수 기술인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개발에는 내년도 120억 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히트펌프 설치 지원 사업에 13억 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취약 계층의 에너지 환경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안전 투자 성격으로 강화된 분야는 도시 침수와 물난리 예방 부문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침수 예보 체계 시범 운영에 25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특히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맨홀 추락 방지 시설 20만 7천 개 설치에 1,104억 원이 배정된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863억 원으로 25.5% 증가했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 방수로 투자 역시 199억 원으로 확대됐다.
생활 속 탈탄소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축제, 카페, 야구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사업 예산은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 157억 원으로 늘어나 국민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다졌다.
이 밖에도 지역 균형성장과 생활 기반 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관리 정비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각각 1조 1,168억 원과 1조 2,686억 원이 편성되며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확정되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 편성된 사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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