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건널목 위반 단속 강화
AI 스마트 감시 시스템 도입·전국 확대 나서
최근 5년간 철도건널목 사고가 36건 발생하면서 사망 14명, 부상 7명의 피해가 누적됐다. 이 중 27건이 운전자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시설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3월부터 철도건널목 안전 강화 종합대책 시행에 나선 배경이다.
반복된 사고가 증명한 것, AI 감시 시스템 구축 시작
이번 대책의 핵심은 AI 기반 스마트 감시 시스템 도입이다. 건널목 내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혀 있을 경우 AI 카메라가 자동으로 감지해 열차 기관사에게 영상과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기관사는 이를 토대로 급정거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다.
현장 육안 단속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위반 행위를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은 편이다.
시범 2개소에서 전국 543개소로, 단계적 확산
시스템은 충남 논산시 마구평2건널목과 전남 보성군 조성리건널목 등 2개소에서 2026년 1분기 중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성과 검토를 거쳐 전국 543개 국가건널목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지능형 CCTV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확대 속도도 빠를 전망이다.
일시정지 무시·차단기 통과, 이제 범칙금 최대 7만 원
단속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건널목 앞 일시정지 미준수와 차단기 작동 중 진입이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위반 시 범칙금은 최대 7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시행 초기 6개월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 경고 위주로 진행하고, 이후 철도경찰·지자체 협력 체계를 통해 정식 단속으로 전환한다. 계도 기간은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시스템 안착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하다.
운전자 부주의로 빚어진 사고가 전체의 75%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번 대책의 의미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단속과 기술이 결합된 복합 대응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건널목을 지나는 운전자라면 일시정지 의무와 차단기 신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도 기간이라도 경고 이력은 남는 만큼, 습관 교정이 빠를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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