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은 소비자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국비 지원이 붙느냐 빠지느냐에 따라 같은 가격대 차량 간 실구매 경쟁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전기차 판매량을 공격적으로 늘려 온 중국 브랜드 BYD를 둘러싸고 이 보조금 구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실시하고 선정된 27개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BYD는 전기승용·화물·승합 어느 부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기준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이 등재된 브랜드 중 수행자 명단에서 빠진 곳은 BYD가 유일하다.

올해 처음 도입된 수행자 선정 제도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제도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한해 국비 구매보조금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서비스망·충전 인프라·부품 공급 등 국내 생태계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된 브랜드는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구조다.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의 차량만 보급사업 기간 동안 국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국비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BYD 차량은 이 규정에 따라 7월부터 국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27개 업체, 주요 브랜드는 보조금 유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제작·수입사 목록 /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승용차 부문 수행자로는 기아·르노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볼보자동차코리아·비엠더블유코리아·케이지모빌리티·테슬라코리아·폭스바겐그룹코리아·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현대자동차 10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전기화물 부문에는 기아·디피코·루트17·오텍·이브이앤솔루션·케이지모빌리티·타타대우모빌리티·한국쓰리축·현대자동차 9개 업체가, 전기승합 부문에는 범한자동차·아이버스·엠티알·우진산전·이엠코리아·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피라인모터스·현대자동차 8개 업체가 각각 포함됐다.

이들 브랜드의 전기차는 7월 이후에도 국비 구매보조금 지원 지위가 유지되며, 차종·배터리 용량·차량 가격 등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국비·지방비 구조와 소비자 실구매 영향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뉜다. 국비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과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결과에 연동되고, 지방비는 각 지자체가 별도 공고를 통해 지원 조건을 설정한다.

BYD가 국비 지원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지자체에 따라 지방비만 지급하는 방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실질적 보조금 규모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국비 몫이 빠진 만큼 같은 가격대 경쟁 브랜드 대비 실구매가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판매점 계약 후 판매사가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별 조건 차이, 어떤 브랜드든 개별 확인 필수

같은 브랜드·차종이라도 거주 지자체와 차량 용도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다수 지자체 공고에서는 개인 지원 대수를 1대로 제한하거나, 재지원 제한 기간 내 동일 차종 중복 구매 시 지원을 제한하는 조건을 두고 있다.

렌터카·영업용 등 특정 용도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어, BYD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구매자는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사전에 개별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비용 계산에 필수적이다.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보조금 수혜 여부가 브랜드 경쟁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BYD의 국내 판매 확대 전략이 이 제도 변화와 맞닥뜨리면서, 수입 전기차 브랜드들이 국내 생태계 기여도를 어떻게 높여 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BYD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라면 국비 보조금이 빠진 실구매가를 경쟁 브랜드와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조금 구조 자체가 국비와 지방비로 이원화된 만큼, 거주지 지자체 공고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실제 지원 가능 금액을 직접 확인한 뒤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