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미루면 면허 취소까지
대상자 최근 10년 사이 최대 인원
연말 혼잡 막기 위해 온라인 갱신 적극 권장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운전면허 갱신을 미루고 있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7일 기준,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487만 명 중 168만 명(34%)이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약 70만 명이 12월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공단은 대규모 지연을 피하기 위해 조속한 갱신을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는 34만 명, 12월에는 60만 명이 갱신을 완료했다. 단 한 달 사이에 77% 증가한 셈이다. 그 결과 전국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창구는 하루 평균 2천 명이 몰렸고, 평균 대기시간이 4시간 이상에 달했다.

올해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상자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 최대인 만큼, 12월에 몰릴 경우 현장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인력과 창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단순한 벌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1년 이상 적성검사를 미루면 면허가 취소되며, 재발급 시 학과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또한 만료된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거래나 공공기관 민원 처리에도 제약이 생긴다. 단순한 행정 절차로 여길 수 있지만, 갱신 지연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연말 혼잡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갱신 시스템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누리집을 통해 대기 없이 10분 이내로 적성검사·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수령지를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새 면허증을 직접 받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 및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반드시 시험장 방문을 통해 시력검사와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단은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박람회·공공기관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찾아가는 갱신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대상자에게 문자와 우편 안내를 확대해, 미갱신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시험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이 제도는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설계된 것으로, 연중 갱신 시기를 분산시켜 연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개정법 시행 후에는 새 제도(생일 기준)와 기존 제도(해당 연도 내) 중 운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된다.

공단은 “2026년부터는 연말 대기 행렬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불편을 줄이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