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화물차 관련 사망자 수는 일부 집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차량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30일간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달 새 5명 목숨 앗아간 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실제 사망사고가 있다.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는 25t 트레일러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도로 상주 방향에서는 25t 카고 차량이 8t 화물차를 추돌해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두 사고 모두 속도제한장치가 무단으로 해제된 차량이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짧은 기간 동일 구간에서 같은 원인의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높였다.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면 법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해지는 대신 제동거리가 크게 늘어난다. 수십 톤의 적재 하중을 실은 대형 화물차가 제동 능력 없이 고속 주행할 경우, 전방 차량과의 추돌은 곧바로 중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인단속과 드론까지 동원한 현장 합동점검
이번 단속의 핵심 타겟은 3.5t 초과 화물차에 의무 장착된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차량이다. 단속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무인단속 자료를 분석해 위반 의심 차량을 특정한 뒤, 드론과 탑재형 영상장비, 캠코더를 동원한 현장 합동점검으로 적발한다.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이 이뤄지며,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가 집중 거점으로 운영된다.
적발 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지자체에 정밀점검을 요청해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속도제한장치 해제 외에도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지정차로 위반, 불법 구조변경, 과적 등이 함께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한 달간 진행되는 화물차 집중단속
속도제한장치 의무화는 대형 화물차의 물리적 특성, 즉 중량과 제동거리의 상관관계를 법으로 제어하기 위한 장치다. 이를 해제하는 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도로를 공유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과 같다. 이번 단속이 형사입건과 행정조치를 동시에 적용하는 이중 구조를 택한 것도 그 이유에서다.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망자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다. 단속 기간 30일 동안의 집중 점검이 실질적인 억제 효과로 이어질지, 이후 통계가 그 답을 보여줄 것이다.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