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음주·약물운전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적 특성에 맞춰 경찰이 강도 높은 단속 체계를 가동했다. 모임과 여행이 잦아지는 계절인 만큼, 음주 후 운전 유혹이 커지는 반면 단속망은 예년보다 훨씬 촘촘해진 상황이다.

경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에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같은 기간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에 대한 집중수사도 병행한다. 집중수사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어지는 만큼 휴가가 끝나더라도 단속 강도는 유지된다.

아이들 등굣길 단속에서 걸린 숙취 운전자

오전 8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일이 이번 단속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전날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 출근을 위해 핸들을 잡은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기준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구간이지만, 이 운전자에게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였기 때문이다. 2회 이상 적발 시 측정 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진 아웃’ 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숙취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면허 상실로 이어진 셈이다.

10명 중 4명은 재범, 약물운전도 3배 급증

이번 특별단속이 재범 억제에 집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가운데 약 40%가 재범으로 집계됐다. 한 번 적발된 뒤에도 10명 중 4명이 다시 음주운전대에 앉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약물운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약물 관련 운전·사고 건수가 약 3배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감기약·수면제·정신과 약물·마약류 등을 복용한 뒤 판단력이나 반응 속도가 저하된 상태의 운전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약물운전은 외견상 눈에 띄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별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고정 검문 줄이고 이동식 단속 대폭 확대

이번 단속의 또 다른 특징은 운전자가 단속 지점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고정식 검문소와 함께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적극 병행해 적발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단속 시간대도 심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야간을 불문하고 출근·등교 시간대까지 확대 실시하며, 해수욕장·유흥가·리조트 주변 등 휴가철 고위험 구간에서 반복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음주·약물운전 차량에 탑승했으면서 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도 방조 혐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운전자뿐 아니라 동석한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구조다.

적발 한 번에 수천만 원, 면허 재취득도 1년 이상

형사처벌 수위도 간과할 수 없다.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 사망·중상 사고를 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장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적 타격도 상당하다. 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려 직장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첫 적발에도 수백만 원대 벌금과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며, 사고까지 이어지면 손해배상과 형사합의 비용을 포함해 수천만 원 규모의 손실로 확산될 수 있다.

‘이진 아웃’ 제도와 동승자 방조죄 적용, 이동식 불시 단속의 조합은 음주·약물운전을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반영한다. 재범률 40%라는 수치가 보여주듯 기존 제재만으로는 반복 행위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강화된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다.

전날 과음했거나 감기약·수면제 등을 복용해 평소와 몸 상태가 다르다면 운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최선이다. 저녁 모임 후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이 이번 여름을 사고 없이 넘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