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아찔한 장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지만, 제도를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적지 않은 탓이다.
결국 경찰청이 직접 나섰다.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이 시작되면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 멈춰야 하는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한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하며, 신호와 무관하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신호·지시 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처리되며, 적용 항목에 따라 벌점 10-15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며 이륜차는 4만 원, 자전거·손수레는 3만 원이다.
줄었지만 여전한 위험, 숫자가 말하는 현실
사고 통계는 개선 추세와 잔존 위험을 동시에 보여준다. 우회전 보행자 사고는 2022년 4,092건, 2023년 4,130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 3,058건으로 줄었으며, 사망자도 65명에서 42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전체 우회전 사고 14,650건 가운데 보행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20.9%로, 5건 중 1건꼴이다. 게다가 사망자의 54.8%가 고령층으로 집계됐으며, 사고의 66.7%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승합·화물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대형차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식 격차를 좁히기 위한 병행 대책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제도적 보완도 함께 진행된다. 횡단보도가 교차로 곡선부에 인접해 운전자 시야를 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횡단보도 이격 설치 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운전면허 필기시험에도 관련 항목이 추가됐다.
신규 운전자의 제도 인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병행되는데, 현장에서는 일시정지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마찰 사례가 적지 않아 운전자 전반의 인식 변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
집중단속 기간이 두 달로 한정돼 있지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자체는 상시 적용되는 법 규정이다.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고령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나 스쿨존 인근 교차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잠깐의 일시정지가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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