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만취 역주행 사망사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20세 중국인 1심 징역 7년
피해자와 유족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분노

지난 2025년 11월 9일 새벽 5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1차로에서 카니발 승합차 한 대가 역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중국 국적 20세 A씨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음주운전 상태였다.

이는 국내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수원시 팔달구에서부터 금천IC 방면까지 무려 30km에 가까운 거리의 고속도로 추월차선을 역주행했다..

A씨의 카니발은 정상 주행 중이던 B씨(60대)의 스타리아 승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상시 고속 주행 차량이 통행하는 1차로 특성상 B씨가 역주행 차량을 인지하고 회피하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거의 없었다.

충돌로 B씨 차량에 동승하던 40대 남성 1명이 숨졌으며, B씨를 포함한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1명은 하반신 마비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새벽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유독 치명적인 이유가 이 사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A씨에게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의 치사 법정형은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으로, 재판부는 기준치 약 2배의 음주 수치와 장거리 역주행, 사망 및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피해 결과, 피해자·유족의 엄벌 탄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명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점이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면서 최고형에는 이르지 않았다.

사고 이후 하반신 마비 피해자를 비롯해 중상자들의 후유증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졌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 논의와 함께, 고속도로 역주행 감지 시스템 확충이 왜 시급한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다. 추월차선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은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회복과 별개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음주 역주행 사고… 중국인 1심서 징역 7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