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 사업 평가’ 제도가 하반기 보조금 지급의 분수령이 됐다. 35개 업체를 평가해 27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이 제도는, BYD를 제외하고 테슬라를 포함시키는 결과를 낳으며 평가 기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이미 안고 출발했다.
그런데 하반기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바로 그날인 7월 1일, 테슬라코리아가 모델3와 모델Y 주요 트림 가격을 300만~700만 원 전격 인상하면서 논란이 한층 격화됐다. 보조금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기도 전에 제조사가 가격을 올렸다는 비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트림별 인상 폭 최대 700만 원까지
이번 가격 조정에서 가장 큰 폭의 인상을 기록한 차종은 모델3 롱레인지다. 기존 5,299만 원에서 5,999만 원으로 700만 원이 뛰었다. 모델3 RWD와 모델3 퍼포먼스는 각각 500만 원씩 올라 4,699만 원, 6,999만 원이 됐다.
SUV 라인업인 모델Y 롱레인지 AWD는 6,399만 원에서 6,699만 원으로, 6인승 모델Y L은 6,999만 원에서 7,299만 원으로 각각 300만 원 인상됐다. 반면 모델Y 프리미엄 RWD만 4,999만 원으로 가격을 유지했는데, 이 트림은 올해 1-5월 국내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한 핵심 차종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4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반복되는 인상 패턴
이번 7월 인상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올해 들어 두 번째 대규모 가격 인상이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지난 4월에도 정부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시점에 맞춰 모델3 퍼포먼스, 모델Y 롱레인지 AWD, 모델Y L 가격을 최대 500만 원 올린 바 있다.
즉 이들 트림은 4월과 7월에 걸쳐 중복 인상을 당한 셈이다. 보조금 정책 변화가 생길 때마다 테슬라가 가격을 조정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테슬라는 시가(時價) 같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입차 상위 5위 싹쓸이한 인상 대상 차종
가격이 오른 모델들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올해 1-5월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모델3 롱레인지는 4,276대, 모델Y 롱레인지는 3,930대로 각각 수입차 판매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번 인상 대상 트림 전체가 수입차 판매 상위 5위 안에 포함되는 구조인 만큼, 테슬라를 선택하는 다수 소비자의 부담이 직접적으로 커진다. 가격 동결을 유지한 모델Y 프리미엄 RWD가 판매량 방어막 역할을 하더라도, 상위 라인업 전반의 실구매 비용은 크게 상승했다.
보조금이 가격 인상의 신호탄이 됐다는 비판
이번 사태의 본질적 쟁점은 보조금 제도 설계와 제조사 가격 정책의 연동 구조다. 정부가 3월 공개한 평가 기준이 수입차 업체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완화했고, 그 결과 테슬라는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 그리고 지급 첫날 가격 인상이 단행됐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제조사 가격 인상의 도구가 됐다”, “BYD는 제외하고 테슬라를 지원했더니 가격만 올렸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조금 제도 운용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제기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목표로 설계된 보조금 제도가 실제로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지, 아니면 제조사 수익 보전의 통로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단기간에 정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테슬라 구매를 검토 중인 소비자라면 가격 인상 이력과 추가 조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보조금 혜택의 실질적 수혜자가 누구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체 댓글 0